[칼럼] 새빨간 전쟁, 전범재판소에 세워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전쟁 대부분이 그렇지만 전쟁은 독재자의 허왕된 망상과 그릇된 판단에서 시작한다.

고령에 사리분별 못하고 과거의 성범죄 등 범죄가 밝혀질 위기의 독재자라면, 사기 등으로 탄핵당할 위기의 독재자라면, 자신이 직접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위기 탈출용으로 국민들 희생을 강요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트럼프가 탄핵위기의 네타냐후의 혀에 녹아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 이유로 이란의 핵시설, 핵무기를 무력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처리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박살냈으나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는 흔적도 없었으며,
이란의 반격을 보면 아직 핵무기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의 승리 선언으로 있다고 해도 지금의 전력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개전 첫 날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를 예방?공습으로 165명의 여학생들 포함 175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지난해 트럼프는 네타냐후와 합동 공격으로 이미 이란 핵시설과 핵무기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다시 핵무기 관련 시설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민간인들을, 그것도 어린 여학생들을 집단으로 학살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무력에 의한 타국 영토의 공격, 고의적 학살, 민간 대상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 등을 전범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으나, 이번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새빨간 거짓말로 시작한 전쟁은 기소만으로도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이번 전쟁으로 유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주식시장은 출렁거리는 등 세계 경제에 준 충격을 반드시 전쟁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언동을 보면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아 보인다.

새빨간 거짓말로 시작한 명분 없는 전쟁, 국제 사회는 전범재판소에 세우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쟁의 기획자가 탄핵 위기의 네타냐후라는 보도. mbc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